법령 같은법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부산고등법원 1994.06.17 선고 93구4632 판결
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
2. 서울고법 1994.05.11 선고 92구14399 판결
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[일부패소]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
4. 서울고법 1993.09.24 선고 93구9592 판결
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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